국책연구기관에서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보다 낮추게 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연초 담배의 흡연율을 감소하고 있어서 대체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실린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 정책에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기준은 18년 0.4%에서 19년 4.3%로 증가했으며 일반 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18년 18.6%에서 19년 1%로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전자담배 흡연율의 증가와 함께 궐련담배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른 요인을 통제해야 하긴 하지만, 전자담배의 흡연율 증가가 궐련담배의 흡연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949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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